중국, , 1월1일부터 '두자녀 정책'·대리임신 금지조항도 삭제

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에 돌입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는 27일 오후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애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월 29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한 가구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은 1980년 9월 25일 공개 서한을 통해 전국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해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다.

중국 공산당이 인구 억제 정책을 포기한 것은 2013년 11월부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에 출산 기피 현상이 퍼진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은 1.4명에 불과하며 이는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 6800만 명으로 여전히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16~59세)가 2011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350만 명 이상 줄어들어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저출산에 노령화까지 겹치며 경제활동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5.5%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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