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직무 관계없이 두루뭉술한 인재 뽑아 정년까지?…한국기업 살아남지 못할 것"

'후진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개선' 한 목소리


[ 백승현 기자 ] 좌담회 참석자들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부 지침(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 “노동계 스스로 씌워놓은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의 덫에 갇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 지침 탓에 기업 현장에서 해고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식의 논쟁보다는 기업의 후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특정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기보다는 두루 능력이 있는 괜찮은 사람을 뽑아 한 회사에서 쭉 근무하게 하는 식으로 인사 관리를 해왔다”며 “경제는 고도성장했고 기업 경영은 다각화되고 있지만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은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또 “인력 관리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가야 불합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기업의 인력운용 시스템에 변화를 촉구했다. 성 교수는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만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일반해고 지침 문제도 단순히 노사 간 싸움이 아니라 노사관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틀을 갖춘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후진적인 노사문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침 관련 논쟁을 보면 우리 노사관계가 아직도 서로를 투쟁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고용도 안정되고 임금도 오른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합리적인 해고제도의 모색 역시 노사가 협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만 가능한 숙제”라며 “노사 어느 쪽이라도 승패의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대 지침 관련 논의에 응하고 있지 않는 노동계를 향해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입법과 지침을 모두 반대하는데 과연 입법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지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되묻고 싶다”며 “일방적인 반대보다 대타협 정신대로 ‘충분한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