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들의 특별 리포트] 노사개혁과 함께 전문 기술인력 키워내

KOTRA 무역관장이 본 독일 경쟁력

독일, 직장 교육훈련 발달…유연한 노동시장 '효과'

김두영 <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 dykim@kotra.or.kr >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축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이다. 이 가운데 EU에서는 독일이 금융과 산업 측면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중국과 함께 2조달러를 넘어서는 독일의 무역 규모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2014년 2조7000억달러 교역으로 2600억달러 무역흑자를 냈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재정 위기 등 주요 현안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실업률은 2014년 평균 6.7% 수준이고, 경제성장률도 1.6%로 견실한 편이다.

이런 호조세는 슈뢰더 정부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개혁 덕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남유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독일식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데,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각국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독일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다. 아우스빌둥(Ausbildung)과 같이 직장 내 교육훈련 제도가 잘 발달해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의 효과가 높은 편이다.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남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개혁 성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독일의 히든챔피언(전문 강소기업)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같은 노사개혁과 함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독일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아우스빌둥과 같이 산업계에 필요한 분야별, 기능별 최적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각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 인력 간 협력 프로그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김두영 <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 dykim@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