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감독관에 검사 임용 검토

[ 김대훈 기자 ]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국장급) 자리에 현직 차장급 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방위사업감독관에 현역 차장급 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에 국방부와 방사청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개방형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경력과 전문성을 감안해 ‘차장급 검사’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등에서 파견 활동을 한 적은 있지만 방사청 직위에 직접 임명되는 건 이례적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와 정보 수집을 하는 자리다. 대형 방위사업 프로젝트의 법적 검토 등 방사청의 거의 모든 사업을 실시간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이 때문에 현직 검사를 임용하는 것을 두고 방사청 내부에 반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외부 직위가 아니라 방위사업청장 직속이라는 점에서 자율적으로 감독업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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