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개혁 안 하면 미국 경제에도 재앙 온다는 경고

2008년 금융위기 후 가장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미국조차 저성장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국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다수의 저명학자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의 저성장 위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미국 경기회복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9년6개월 만에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중앙은행(Fed)의 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참석 학자들은 양적 완화의 유용성, 추가적 재정정책의 필요 여부 등 경기부양을 위한 해법에서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었고 구조개혁 없이는 위험하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테일러 준칙’으로 유명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 경기회복은 아직 충분치 않으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GDP의 75%까지 늘어난 국가부채”라며 감축 노력을 안 하면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분기 2.0%를 기록한 미국의 성장률은 그런대로 호조세이지만 부진한 투자와 낮은 생산성, 낮은 임금상승률 등이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 부진→생산성 하락→노동참가율 감소→임금상승률 하락→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적 완화 이후 기업들은 실물보다는 금융자산에 더 많이 투자했고 이것이 투자 부진에 이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2011~2014년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5%도 안 됐고 지난해 2분기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0.2%로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Fed의 최대 고민인 낮은 물가상승률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규제완화, 생산성 혁신, 부채 감축과 같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구조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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