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정책 방향 "1순위 구조개혁·2순위 내수회복…주택 미분양 우려 수준 아니다"

청문회 답변서 국회 제출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추가경정예산 검토 안해
재정 조기집행…내수 진작


[ 이승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제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최우선 정책 순위로 구조개혁을 꼽았다. 이어 내수 활성화, 수출 회복 등 경제활력 강화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그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4대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행정부로 이송한다. 이르면 13일께 부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끈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성과 가시화가 지체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수출회복 총력 지원 등으로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서민물가 안정·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 건전성 관리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3분기에 전기 대비 1.3% 성장하며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절벽’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방안으로 내놨다. 올 1분기에 정부 재정을 조기 집행해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 회복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지난해 주택시장 활성화로 분양 물량이 크게 확대됐지만 2008년 이후 부족했던 주택공급 회복 과정이라며 앞으로 분양물량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일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재산은 8억5461만원으로 신고됐다.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직전보다 1억원이 늘었다. 본인 명의로 서울 중구 아파트(8억4000만원) 한 채를 갖고 있고 2006년에 상속받은 경기 평택의 대지(2억7236만원)가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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