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영업자 부채 규모를 약 520조원(2015년 6월 기준)으로 추산한 이 보고서는 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희수 연구위원은 △상업용 LTV 70% 초과 대출이 18.5%에 이르는 점 △사업자대출을 포함해 가계 및 기업대출을 중복해 받은 자영업자 비중이 63.6%나 되는 점 △대출이 경기 민감업종에 집중돼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보이는 점 등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은행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비은행 금융회사 대출이 늘어난 점도 문제로 봤다.
이처럼 최근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고 대손비용도 많지 않아 은행권이 낮은 수익률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50대 자영업자 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정 위원은 "장기적 금리 상승 국면에 대비해 충격완화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계층에 대한 세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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