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검찰, 수사역량 강화 시급"…김수남 총장, 첫 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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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이 5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력 강화”라며 검찰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정약용 선생이 곡산 부사로 부임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 현장 확인”이라며 “직접 마을 몇 군데를 가보고 현장 확인을 했더니 곡산 마을에는 삼정의 문란 피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바로 혁신이고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부당한 수사에 대한 내부 통제 등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되면 우선 부장이 기록을 자세히 볼 수밖에 없다”며 “오류를 잡는 등 더 좋은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동안 조사도 안 하고 압수물도 돌려주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내부 통제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정책 기능 강화도 혁신을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제도적인 허점은 없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정책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대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양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내놓는 등의 형사정책적인 기능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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