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7일 오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사학개혁국본은 “고질적 병폐인 사학비리와 분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면서 이 후보자에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구체적 요구를 포함한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현재는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화됐지만 역시 사학 문제를 접할 기회는 다소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는 “교육부와 사분위가 주도한 조정정책이 오히려 비리재단 복귀 등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학내분규를 재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정책적 실패가 명백한 사분위는 폐지하고 새로운 사학 안정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 사학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청이 되레 사학비리의 숙주로 기능하며 현행 사학법이 사학비리를 蛛?middot;방치하는 온상이 됐다는 비판을 직시해 사학법 개정을 비롯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 차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개혁국본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사학비리에 대한 인식 및 해결 대책 등 사학 문제 전반과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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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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