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도발에 확성기 방송 재개는 최소한의 응징일 뿐

정부가 김정은의 생일인 어제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응징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지난해 8월 북의 목함지뢰 도발로 재개했던 확성기 방송을 소위 ‘8·25 합의’로 중단한 지 넉 달여 만이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란 합의조건을 북한이 핵 도발로 스스로 무력화시킨 결과다.

이번 확성기 방송은 종전처럼 심리전 FM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그대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고 대한민국 발전상,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의 내용을 북한 주민과 병사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일각에선 핵 실험에 확성기 방송은 급이 안 맞는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응징수단이 바로 확성기다. 북한 정권은 대북 제재보다도 주민들이 진실을 아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불허다. 휴전선, 서해 NLL에서의 도발은 물론 후방 교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통 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된다. 도발해오면 몇 배로 되갚아주는 것만이 더 이상의 도발을 막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한·미 동맹의 방어태세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핵개발까지는 당장 어렵더라도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도 대북 제재에 동참衙?외교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앞으로 과제는 북한이 핵 도발을 포기하게 할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주도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기한 쿠바식 전면 대북 봉쇄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터다. 북한 정권의 돈줄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도발은 곧 파멸이란 사실을 김정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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