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북핵 해법 어떤 제재안 내놓을 것인가

북한이 제4차 핵실험 도발을 벌인 이후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다자간 제재 논의를 발 빠르게 벌이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정상 간 전화통화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공조에서 중국만 한발 뒤로 빠진 듯이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외교적 비판’으로 사태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특히 4일 상하이 증시를 시작으로 두 차례나 증시가 폭락하면서 세계 증시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당사국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세계의 눈이 쏠려있는데도 중국의 리더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 핵 도발에서 중국은 과연 북한을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받게 됐다. 북한과 가장 교류가 활발한 국가로서 북한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자신해온 체면을 완전히 구긴 것처럼 보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강조한 것도 그런 측면이었다. 케리 장관은 “그동안 중국이 원하는 대북 접근법을 존중해왔으나 이번에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외교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왕 장관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을 강조했다”고 피해갔다.

중국이 이런 태도로 일관해선 G2를 자임하는 국가로서는 자격미달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불안을 조성한 ‘불량집단’에 대해선 원유공급 차단 등 실제적인 제재 수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이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강조된 ‘친중외교’의 시험대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중국경사론’이라는 비판까지 무릅쓰고 중국에 일종의 ‘투자’를 해온 만큼 우리 정부도 요구할 것은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정상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를 한 마당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여부도 상징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일 중국이 북핵을 억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중국도 전혀 득 될 게 없다. 우리의 대중 외교 또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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