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면세점 개선 방안 필요…주세 인상 계획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올 상반기 중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면세사업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허 기간, 일본식 면세점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한국도 (금리) 인상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즉각적인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독립적 결정권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 이를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도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세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주세 세율을 높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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