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현안 등과 관련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는 질의에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며 "(올해)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3.1%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 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G2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한국도 인상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즉각적인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국내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하반기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시 필요하다면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구조개혁이 지연된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꼽고 "왕도는 없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선 "근로자들께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간제법 개정으로 70만명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노력해서 (경제민주화가) 진척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다 지방에서 했던 것"이라며 "이 예산은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부로부터) 투입됐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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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는 질의에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며 "(올해)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3.1%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 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G2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한국도 인상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즉각적인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국내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하반기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시 필요하다면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구조개혁이 지연된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꼽고 "왕도는 없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선 "근로자들께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간제법 개정으로 70만명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노력해서 (경제민주화가) 진척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다 지방에서 했던 것"이라며 "이 예산은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부로부터) 투입됐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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