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파탄' 선언한 한노총] 정부 "2대 지침 작성 중단 못한다"

정부·경제계 반응

"노동계 고통분담 외면 말라"
경제5단체, 대화 복귀 촉구


[ 백승현/김순신 기자 ] 정부는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한 2대 지침 마련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차피 노동개혁 5법의 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정지침마저 무한정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2대 지침 정부안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2대 지침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조만간 노동법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파탄’ 선언에 대해 “한국노총이 오는 19일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를 위한 명분 쌓기이자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사·정 논의가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단체의 박수를 받으며 노동개혁을 한 경우는 없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어떤 나라도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사실상의 파기 선언을 했다”며 선언 철회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면서 정부의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 선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9·15 사회적 대타협은 미래 세대를 위한 노·사·정 모두의 고통 분담이 수반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계가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사항들을 지적하며 노동계의 희생, 탄압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백승현/김순신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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