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對)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다급한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의 핵도발에 대해선 “북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내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할 만큼 북의 핵도발은 한 단계씩 고조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솔직히 새로운 내용을 듣기는 어려웠다. 북에 대한 규탄과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방안 강구, 중국의 역할 강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역설 등 대체로 기존의 정부 입장이 대통령의 말로 정리된 정도였다. 대통령이 규정한 ‘비상상황’에 걸맞은 긴박감이나 절실함, 결단력이 아쉬웠다. 개성공단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자주적인 핵 방어론 등은 대북 압박카드에서 아예 배제됐다.
벼랑 끝에서 모험주의에 국운을 걸고 있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외교와 안보 문제가 갖는 중층적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쾌도난마식 해법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과 철학만큼은 분명해야 한다. 실패로 기울고 있는 친중 노선에 대한 언급도, 드레스덴 선언으로 정리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설명을 듣기 어려웠다. ‘대북확성기가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는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대북 정책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쯤은 외교 라인을 다시 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원폭을 넘어 수폭을 만들고, 잠수함과 ICBM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말이 없다. 드레스덴 선언은 여전히 유효한지, 개성공단은 안전한지에 대해 질문도 답변도 듣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노동개혁도 정부 지침조차 지극히 미온적인 현상유지일 뿐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비상상황이라지만 해법은 겉돌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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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할 만큼 북의 핵도발은 한 단계씩 고조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솔직히 새로운 내용을 듣기는 어려웠다. 북에 대한 규탄과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방안 강구, 중국의 역할 강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역설 등 대체로 기존의 정부 입장이 대통령의 말로 정리된 정도였다. 대통령이 규정한 ‘비상상황’에 걸맞은 긴박감이나 절실함, 결단력이 아쉬웠다. 개성공단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자주적인 핵 방어론 등은 대북 압박카드에서 아예 배제됐다.
벼랑 끝에서 모험주의에 국운을 걸고 있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외교와 안보 문제가 갖는 중층적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쾌도난마식 해법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과 철학만큼은 분명해야 한다. 실패로 기울고 있는 친중 노선에 대한 언급도, 드레스덴 선언으로 정리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설명을 듣기 어려웠다. ‘대북확성기가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는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대북 정책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쯤은 외교 라인을 다시 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원폭을 넘어 수폭을 만들고, 잠수함과 ICBM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말이 없다. 드레스덴 선언은 여전히 유효한지, 개성공단은 안전한지에 대해 질문도 답변도 듣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노동개혁도 정부 지침조차 지극히 미온적인 현상유지일 뿐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비상상황이라지만 해법은 겉돌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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