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회견·대국민담화] "사드 배치, 오로지 안보·국익 따라 결정"

"핵없는 세계 한반도서부터"
전술핵무기 개발·배치 반대


[ 최승욱 기자 ]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사드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쓰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다”며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 편입에 대한 반대 여론과 중국 입장을 고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제안한 바도, 논의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뜻을 유지해왔다.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고도화 작업에 적극 나설 것에 대비,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술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미군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수차례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핵을 갖자는 주장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며 2013년 10월부터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