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터널 민자사업 수입보장 폐지…통행료는 동결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 수입보장을 없애고 통행료를 2033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면산터널은 민자사업 특혜와 시민 통행료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14일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의 주주를 변경하는 등 재구조화한 데 이어 마지막 MRG 사업인 우면산터널의 주주 구성과 수입 구조를 바꿨다.

우면산터널 사업은 사업 시행자와 서울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눠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변경된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한화손보가 새로 참여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분이 15%에서 49%로 확대돼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지분 36%를 보유한 맥쿼리인프라는 제2주주로 물러난다. 선순위 재무 투자자에서는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등이 빠져나가고 저금리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우면산터널은 통행량이 2003년 협약 당시 예측의 70% 수준에 그쳐 매년 수입보장금액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479억원(2006∼2011년)에 달했다.

서울시는 2012∼2015년분 보조금 238억원과 앞으로 19년간 예상 보조금 670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선순위차입금 상환이 끝나는 2028년부터 발생할 잉여 수입 679억원을 합해 재정 15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3000원으로 인상 예정이던 통행료가 동결된데 따른 시민 편익 증대 규모는 약 17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 서울의 대표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도 상생협력 모델을 세우게 됐다"면서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외 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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