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대북제재, 이번만큼은 확실해야 한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15차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중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다. 하루 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도 중국은 종전보다 강화될 대북 제재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고 한다. 북한 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전향적 자세가 읽힌다. 중국 측의 입장을 환영한다.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 원유 수입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거의 전부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에 원유공급을 30%만 줄여도 북한 차량 대부분이 멈춰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금 거래나 광물자원에도 엄격한 제재가 취해진다면 북한이 꼼짝할 수 없는 건 자명하다.

중국 측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서 그다지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었다. 전통적인 북·중 관계에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여전히 중국의 대북 제재를 미온적인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의 접근법이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사정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이 고집하는 6자회담이 오히려 북한에 4차 핵실험까지 시간만 벌어줬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선박에 대한 전 세계 입항 금지 및 금융제재 강화 등이 颱鍍?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는 중국이 이번만은 확실히 동참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적당한 제재’는 내성만 키울 뿐이고 한·중 관계는 시험대에 들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제의 진실을 중국은 입증해야 한다. 세계가 중국을 쳐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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