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일 때 가치가 드러난다.’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에 대한 정규재 주필의 논평이다. 1월12일자 정규재 칼럼에서는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신년 대국민 담화에 앞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와 관련한 언론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여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처사’라는 것이다.
정 주필은 외교안보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면서 일부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거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런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1월13일 정규재 칼럼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는 기자회견’에서 정 주필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를 너무 쉽게 놓쳤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존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중국 정책에 대한 고뇌가 드러나지 않았고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변화를 의미하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논평했다. 또 핵심적인 주제가 다양한 주제 속에 파 ??버리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13일에 방송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의 경제 산책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팀 출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 교수는 중국 쇼크, 원유가격 급락 등 모든 정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다.
1997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가 미국 금리 인상, 위안화 절하, 엔저, 대선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그나마 그 시절에는 중국의 고성장, 글로벌 경제의 호조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닥쳐온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로 신성장동력 육성의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지출구조 개혁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주 정규재 뉴스에는 국제 문제가 많았다. 정 주필이 선택한 중요 뉴스는 ‘환율 고정관념 바꿀 때 됐다’ ‘도요타, 최대 실적에도 기본급 인상 요구액 절반으로 낮춰’ ‘모건스탠리, 국제 유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것’ 등이었다. 위안화 절하 등 중국 관련 경제 뉴스도 많았다. ‘중국발(發) 경제 불안에 세계 경제 88억달러 투자 철수’ ‘환율 전쟁터로 변한 홍콩’ ‘경기둔화·위안화 절하로 중(中) 전자업계 덤핑, 한(韓) 전자업계 비상’ ‘자본 유출이 중국 딜레마의 핵심’ 등이 그것이다.
12일 뉴스에서 정 주필은 중국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 노·사·정 합의 등을 이번 정부 관계자들이 과장해 해석한다고 질타했다. 중국은 북한 핵에 淪?반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한다고 한 것을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은 북한 핵을 반대한다고 해석했다는 얘기다. 북한이 말한 ‘유감’을 ‘사과’라고 해석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노·사·정 합의 역시 마찬가지다. 노·사·정 합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합의를 해보겠다는 합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은 거짓말에 속하는 것이라며 언어의 혼란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형진 정규재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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