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보조금 2000억여원 빼돌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고보조금 비리, 민관유착, 공공인프라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로 1517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37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람이 1125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빼돌린 보조금은 2000억여원에 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 보조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관유착 비리로 적발된 사람은 186명이다. 정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아산운용산업단지 조성 등에 연루된 혐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원전 등 공공인프라 관련 비리와 관련해 단속된 인원은 106명이다.

2014년 1000억원대 국고보조금이 새나간 데 이어 지난해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 개정은 이번 정부에서만 지난해 7월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빼돌린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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