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위 폐지하고 고용정책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이탈하면서 소위 ‘노사정 대타협안’을 파기했다. ‘불참’ 선언일 뿐 ‘탈퇴’는 아니라는 식의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할 상황은 이제 지났다. 정부도, 경영계도 한시가 급한 노동개혁 과제의 마무리를 앞두고 한국노총을 붙잡기 위한 헛된 수고를 하거나 미련을 둘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개혁의 주요한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문제에서 정부의 행보에 반대해 파기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열 차례 이상 거듭된 정부의 협의요청을 거부한 걸 보면 협상이나 대화에는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합의하기로 합의한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온 9·15 노사정 타협안은 이로써 사실상 예고됐던 종착역에 도달하고 말았다. 노조 측은 정년 60세 연장,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확대, 근로시간 단축, 취업관련 예산확대 등 정부 쪽의 당근책은 다 챙긴 뒤끝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어제 파기선언에서는 아예 ‘총선 투쟁’을 겁박할 정도였다.

한국노총의 의도와 전략이 무엇이든 분명해진 것은 노사정위 체제가 말 그대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개혁의 대상인 당사자가 합의 테이블에 끼어드는 자체가 모순이었다. 넉 달 전 대타협이라고 장황한 자랑만 늘어놓던 정부는 지금 꿀먹은 ±低?? 국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기만이요, 노조를 앞세워 적당히 일거리를 만들어나가는 노동관료들의 합작품처럼 보일 뿐이다. 본란에서 누차에 걸쳐 지적한 대로 노사정 체제는 이미 파탄났다. 아니 제대로 작동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노사정위 17년 동안 불참·탈퇴와 복귀를 9차례나 반복했던 한국노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 유보 양보안까지 냈으나 기어이 묵살됐다. 10번째 이탈이다. 이 판에도 고용노동부는 ‘과도기적 진통’ 운운하고 있다. 지난해 9.2%로 사상 최악에 달한 청년실업자, 기댈 노조조차 없는 90%의 보통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전면 개편할 때다. 고용부는 ‘정년 60세법’을 만들 때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이 터질 것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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