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보리, 강력 제재 못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

포괄적 대북 제재 조치 마련 당부
"부정부패 결코 용서 안할 것"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북 제재 논의와 관련,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계속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나 역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부정부패를 예방해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조기 발견부터 사후 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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