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 누리과정 지원금 어제 지급 못해…확산되는 보육대란

다급한 유치원들 "원비 낼 준비하라" 학부모에 통보

"25일 교사 월급날인데 …" 발동동…학부모들 항의 전화 쇄도


[ 정태웅/윤상연 기자 ] 서울과 광주 등 유치원에 20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을 통보하는 등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매달 20일 유치원에 보내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이날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 경기 전남 등 모두 4개 지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보통 매달 25일에 교사 월급을 주는데,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인건비를 체불해야 할 처지”라며 “이달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연합회 서울지회는 학부모들에게도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에 따라 부족한 납입금을 학부모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서울지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유치원은 급식비?교재비를 줄이는 등 자구책에 나섰지만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유치원들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차입경영을 한시적으로 허가해 달라고 서울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서울교육청은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H유치원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원비를 올릴 거냐고 전화로 문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교사들도 불안해하고 있지만 월급날까지는 최대한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정산하는 방식이라 다음달 20일께 미지급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등 네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전북과 강원은 어린이집 예산만 없는 상태다. 당초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세종교육청은 자체 예비비로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확보했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으나 오는 5월 이후에야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김옥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지원한다고 해서 한숨을 돌렸지만 약속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교사들의 수당과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누리예산 편성을 촉구할 예정이지만 교육감들이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태웅/수원=윤상연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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