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장 중재안은 미봉책…직권상정 요건완화 필요"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서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정 의장이 21일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받지 않는 대신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자는 절충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제안은 미봉책"이라며 기존에 주장한 직권상정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확인했다.

정 의장 안대로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해도 상임위 논의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총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60일)이 걸려 입법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요건만 완화할 경우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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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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