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원 등 30개 시군, '경기도 교부금 지원하면 집행할 것'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교부하면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22일 시군에 교부하기로 했다.

21일 도 관계자는 “오늘 오전 시군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집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모두 집행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군별 누리과정 교부금은 용인시가 80억6808만원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68억6004만원,고양시 62억654만원, 성남시 56억5226만원 등의 순이다.

누리과정 교부금에 지원에 대해 수원, 고양, 안양, 안성 등 30개 시군이 예산 집행 입장을 전해왔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전날 수원, 평택, 안성 등 13개 시군이 집행의사를 보인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집행 입장으로 돌아선 시군들은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성남시만 경기도의 예산 지원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예산 집행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으로 수원, 안산, 안성시 등은 곧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들 시군湧?올해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인시 등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은 1~2일의 성립 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시의회에 통보하면 된다.

도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자체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 답변을 통보받고 그동안 시군에 교부금 지원을 준비해왔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