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1명꼴 일자리 못 구해
MBA 학위자도 실업급여 받아…"구직 위해 영국으로 갈 것"
노동개혁 실패가 '재앙' 초래
근로자 지위보장 조항 계속 추가…올랑드, 경직된 노동시장 손 못 대
[ 박종서 기자 ] 유럽 3대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실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업률은 10.6%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25%대까지 치솟았다. “테러보다 실업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권 초반 60%에 달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량실업에 발목이 잡혀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올랑드 대통령이 최근 20억유로(약 2조4000억원)를 투입해 실업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론은 시큰둥하다. 이번에도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손도 못 대고 변죽만 울리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못 구해 영국 갈 것”
프랑스 실업률은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6%까지 상승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357만명으로,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3년간 60만명 이상 늘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0년만 해도 유럽연합(EU) 평균을 밑돌았지만 2014년부터 더 높아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유럽 1, 2위 경제대국인 독일과 영국의 실업률은 각각 4.2%와 5.2%로 프랑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청년실업률은 25.7%에 이른다. 25세 이하 청년 4명 가운데 1명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프랑스 토박이’보다 취직이 두 배 정도 더 어렵다는 게 정부산하 연구소 프랑스스트라테지의 분석이다.
취직이 어렵다보니 해외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도 많다. 파리 보비니에 사는 크리스토퍼 카유스테(23)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MBA 학위를 갖고도 수개월째 직업을 찾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구직활동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영국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업문제는 프랑스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프랑스 여론조사회사 오독사서베이에 따르면 ‘11·13 파리 연쇄테러’로 130명이 숨지면서 안보 우려가 커졌는데도 실업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안보위협 해소보다 많았다. FT는 22일 “올랑드 대통령이 ‘11·13 파리 연쇄테러’ 이후 전시 사령관을 자처하며 테러위협 해소에 공들이고 있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할 뜻이 있다면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동개혁 실패가 ‘실업 재앙’ 초래
프랑스 정부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올랑드 대통령은 기업이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 400억유로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지난해에는 상점 일요일 영업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랑드 정부의 노동개혁에 핵심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질 뫼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문제점을 올랑드 정부가 알고 있는데도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3000쪽이 넘는다.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이 계속 추가되면서다. 재계는 정부의 주 35시간 근로제 고수로 초과근무 수당이 증가해 부담이 크다며 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올랑드 정부는 이에 대해선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업 해소에 20억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 50만명 직업교육과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FT는 “경제정책이 불확실하고 계획도 없다며 올랑드를 허풍쟁이로 묘사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며 “우파 정치인의 인기는 반대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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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학위자도 실업급여 받아…"구직 위해 영국으로 갈 것"
노동개혁 실패가 '재앙' 초래
근로자 지위보장 조항 계속 추가…올랑드, 경직된 노동시장 손 못 대
[ 박종서 기자 ] 유럽 3대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실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업률은 10.6%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25%대까지 치솟았다. “테러보다 실업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권 초반 60%에 달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량실업에 발목이 잡혀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올랑드 대통령이 최근 20억유로(약 2조4000억원)를 투입해 실업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론은 시큰둥하다. 이번에도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손도 못 대고 변죽만 울리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못 구해 영국 갈 것”
프랑스 실업률은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6%까지 상승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357만명으로,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3년간 60만명 이상 늘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0년만 해도 유럽연합(EU) 평균을 밑돌았지만 2014년부터 더 높아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유럽 1, 2위 경제대국인 독일과 영국의 실업률은 각각 4.2%와 5.2%로 프랑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청년실업률은 25.7%에 이른다. 25세 이하 청년 4명 가운데 1명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프랑스 토박이’보다 취직이 두 배 정도 더 어렵다는 게 정부산하 연구소 프랑스스트라테지의 분석이다.
취직이 어렵다보니 해외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도 많다. 파리 보비니에 사는 크리스토퍼 카유스테(23)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MBA 학위를 갖고도 수개월째 직업을 찾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구직활동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영국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업문제는 프랑스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프랑스 여론조사회사 오독사서베이에 따르면 ‘11·13 파리 연쇄테러’로 130명이 숨지면서 안보 우려가 커졌는데도 실업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안보위협 해소보다 많았다. FT는 22일 “올랑드 대통령이 ‘11·13 파리 연쇄테러’ 이후 전시 사령관을 자처하며 테러위협 해소에 공들이고 있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할 뜻이 있다면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동개혁 실패가 ‘실업 재앙’ 초래
프랑스 정부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올랑드 대통령은 기업이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 400억유로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지난해에는 상점 일요일 영업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랑드 정부의 노동개혁에 핵심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질 뫼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문제점을 올랑드 정부가 알고 있는데도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3000쪽이 넘는다.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이 계속 추가되면서다. 재계는 정부의 주 35시간 근로제 고수로 초과근무 수당이 증가해 부담이 크다며 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올랑드 정부는 이에 대해선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업 해소에 20억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 50만명 직업교육과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FT는 “경제정책이 불확실하고 계획도 없다며 올랑드를 허풍쟁이로 묘사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며 “우파 정치인의 인기는 반대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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