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미궁에 빠진 '원샷법 29일 처리'
선거구 획정 방안은 잠정합의…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축소
[ 이태훈 기자 ]
파견근로자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원내대표단은 전날 회동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파견법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과 다른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원샷법 통과도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6일 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24일 만남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파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을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캅衫?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노동개혁법은 여야 간의 협상장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부) 지침은 노동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법 주요 내용은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을 파견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만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의료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부칙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보건의료를 제외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제안하는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데, 야당은 국정원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23일 잠정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한다.
더민주는 그동안 대기업의 원샷법 적용을 반대했으나, 경제 단체들이 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여당의 요구대로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기로 지난 23일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파견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연계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만이라도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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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방안은 잠정합의…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축소
[ 이태훈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원내대표단은 전날 회동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파견법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과 다른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원샷법 통과도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6일 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24일 만남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파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을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캅衫?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노동개혁법은 여야 간의 협상장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부) 지침은 노동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법 주요 내용은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을 파견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만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의료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부칙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보건의료를 제외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제안하는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데, 야당은 국정원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23일 잠정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한다.
더민주는 그동안 대기업의 원샷법 적용을 반대했으나, 경제 단체들이 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여당의 요구대로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기로 지난 23일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파견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연계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만이라도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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