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전쟁 격전의 현장을 가다] 국내 인프라 투자 외면하는 연기금

[ 유창재 기자 ]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인프라 분야에서 3건의 투자를 진행했다. 2010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국내 신규 인프라 투자가 전무했다. 신규 투자는 2014년 인천김포고속도로에 투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연기금들이 국내 인프라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발주가 줄어든 데다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프라 투자에 따르는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것도 무시할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인프라에 활발하게 투자했던 국내 연기금들은 최근 2~3년간 ‘수익이 과도하다’는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잇따라 계약 조건을 바꿔야 했다. 인천 원적산 터널에 투자한 교직원공제회, 문학터널에 투자한 군인공제회는 2014년과 지난해에 각각 시민단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압박에 수익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했다. 2011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 자금을 투입한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계약 조건을 바꾸라”는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는 연기금에 공공기관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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