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일본과 경협에 나섰다고 한다

중국이 구조개혁을 위해 일본과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금융의 협의기구를 올해 가동시킬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일본 쪽에서 외무·재무·경제산업성 내각부 일본은행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이 두루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양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사 문제에다 영토분쟁(센카쿠열도 영유권 다툼)까지 겹쳐 최근 몇 년간 부쩍 으르렁거렸던 양국이다. 중국의 국가적 야심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일본은 끝내 동참하지도 않았다. 그런 두 나라가 향후 5년을 내다보면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굳이 사시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개혁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 대신 일본을 택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중국경도론’이란 비판까지 받으며 중국과 관계개선에 온갖 공을 들여왔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달라진 게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좀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보름 전 ‘유일호 청문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 정부와 언론은 상당?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한·일 간 통화스와프가 다급한 사정은 아니라지만, 고압적이기까지 했던 일본의 반응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속내가 제대로 읽혀졌다. 위안부 협상도 마무리가 깨끗하지는 않았다. 일본 쪽에서 보인 것은 명백한 거리감이었고 경계심이었다.

한국의 경제외교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는 어제도 본란에서 전략도 계획도 전도도 안 보이는 경제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란과 중동만이 아니다. 중국과도, 일본과도 데면데면한 형식적 우호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경제외교의 바닥부터 다시 구축해야 한다. 먹구름은 사방에서 밀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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