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안간힘 왜?…내달 15일까지 20석 채워야 보조금 받고 '캐스팅 보트'도

현재 16석…4석 더 확보해야
박주선·최재천 등 합류해도 20석 확보까진 쉽지 않을 듯

교섭단체되면 정치위상 강화
상임위원 배분권·대표연설 가능
쟁점법안 등 캐스팅 보트 역할도


[ 은정진 기자 ]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신당세력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에 이어 박주선 무소속 의원과의 통합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야권 총선 승리’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총선 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총력을 다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면 9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3당으로서 협상 ‘캐스팅보트(두 당파 세력이 균형인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제3당의 권한)’를 행사할 수 있는 등 당의 위상이 달라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행렬이 잦아들면서 총선 전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려는 국민의당 목표에 비상이 걸렸다. 전날 신당 간 통합을 통한 천 의원 합류로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총 16명이 됐다.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최재천 의원 등 제3지대에 잔류한 인사를 모두 끌어들여도 교섭단체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하다. 지난 20일 국민의당이 ‘입법청탁’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을 합류시킨 것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차원이다.

신 의원이 합류하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안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체 혁신안을 통해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신 의원 합류에 대해 안 의원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닌 데다 (신 의원이) 20대 총선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원내교섭단체가 갖는 금전적 이득과 정치적 위상 강화 등 현실적 이유에 눈감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16년 1분기 국고보조금 배분액 산출 예시안’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20석을 채우면 4월13일 총선 전까지 총 91억원의 국고보조금(1분기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를 의석수에 관계없이 교섭단체 수로 똑같이 나눠 우선 지급하기 때문이다.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면 국민의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대폭 줄어든다. 한국경제신문이 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당이 15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을 때 지원금액을 산출한 결과 60억원가량 줄어든 약 31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금액 60억원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갖게 된다.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은 다음달 15일이며, 선거보조금은 3월28일 일괄 지급된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정치적 위상도 ‘하늘과 땅’ 차이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더민주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 주요 법안이나 정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새누리당과 손을 잡으면 176석을 넘겨 국회선진화법(5분의 3 찬성)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권한과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배분 권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권도 갖는다. 현재로선 국민의당이 남은 4석을 채우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원식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26일 “더민주를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최재천 의원은 통합이 완성되는 시점인 이번주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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