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거부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6자회담 당사국으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6자 회담 틀 내에서 5자 공조 강화를 위해 협의를 계속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외신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남한이 독자제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단해서는 안될 것 같다.
(미사일 발사가) 아직 이뤄진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파견법 등 핵심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선 "누차 말하지만 (국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하루속히 담아내 殮?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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