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출범 또 '좌초'…끝내 넘지 못한 '재정 장벽'

3개 컨소시엄 자격 모두 미달…제4이통 출범 끝내 불발
재무 안정성 장벽 못 넘어…통신 3강 구도 굳건


[ 최유리 기자 ]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 다시 불발됐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던 재무 능력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결과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과점한 기존 이동통신 시장의 3강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 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 가운데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개 컨소시엄 모두 허가 적격 기준선인 70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제4이통을 선정하기 위해 ▲서비스 역량(40점) ▲재무적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케이모바일은 59.64점을 획득했다.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한 것.

제4 이통 출범이 무산된 것은 자금력?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망 구축 등 초기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드는 통신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핵심 요건으로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다"며 "망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미흡해 허가적격 기준을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제4 이통의 선정 이유였던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명분이 약해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저가폰이 인기를 얻으면서 무리하게 제4이통을 출범시킬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기준 알뜰폰은 가입자 684만8000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10.1%를 넘어섰다.

당초 정부는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 방식을 바꾸고 기존 사업자 망을 할인된 가격에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범 후 5년간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시간적 여유도 줬다.

그럼에도 제4 이통 출범이 무산되면서 기존 이통3사의 경쟁 구도는 굳건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국내 이통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점유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통 3사도 통신시장의 성장 한계를 절감하며 수익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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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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