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허권 맘대로 이전 못해"…다국적기업에 '출구세' 검토

[ 박종서 기자 ]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다국적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출구세(exit tax)’까지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집행위가 국가별 세법 차이로 생겨난 징세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유럽 각국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 규모가 연간 최대 70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그동안 EU집행위는 크게 두 가지 대책을 검토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이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기 위해 그룹 내부에서 복잡한 대출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이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나라로 흘러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에 출구세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EU집행위는 다국적 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럽경제계는 EU집행위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가구기업인 이케아, 펩시 등 2014년 기준 340여개 다국적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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