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선정 또 무산

'경쟁 촉진' 6년째 헛바퀴
미래부 "재추진 여부 고민"


[ 김태훈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에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신청 법인 세 곳이 모두 기준(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에 미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K모바일 59.64점으로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동통신 사업을 하려면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만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심사위원회는 제4이통에 도전한 세 곳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과 서비스를 위한 방안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0 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퀀텀모바일은 청문 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 때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세종모바일은 주요 주주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도 설립 자본으로 제시한 해외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제4이동통신 관련 허가 심사가 진행된 것은 2010년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다. 또다시 적격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제4이통사를 선정해 새 경쟁구도를 조성하려는 정부 계획은 6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중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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