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제4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1일 출범한다.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관계 전문 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3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국건위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운영해 왔다. 이번 제4기에서는 언론·법조계,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위촉,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제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며 “국민행복·경제 활성화·통일한국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된 국건위는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건 물론 컨퍼런스·포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달부터는 국건위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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