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샷법 3~5일 처리" vs 더민주당 "이면합의 깼다"…또 치킨게임

새누리 지도부, 정의화 의장에 직권상정 촉구

"당 명운 건 비상 의총 열겠다"…원유철, 의원들에 메시지
"선거법 타결 구두합의 있었다"…이종걸, 직권상정 반대 표명

여야 회동·당정청 회의 취소


[ 유승호 / 은정진 기자 ] 여야 대치 속에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설 연휴 전에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안은 없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처리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을 공직선거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이 주재하는 대표 회동도 취소해 대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3~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국민의당 창당 일정으로 인해 내일(2일) 개최 예정이던 비상 의원총회 및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설 명절 전에 개최될 비상의총 및 본회의는 당의 명운을 걸고 중대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니 빠짐 없이 전원 참석해 달라”고 통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만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 의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또 “야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원샷법을 가결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까지 마쳐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았다. 하지만 더민주는 선거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원샷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선거법을 타결하자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김 새누리당 대표가 갑자기 일정이 있다고 해서 만나지 못해 합의의 전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원샷법과 선거법을 함께 처리키로 여야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단순히 1월29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샷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은 생뚱맞다”며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정 의장 주재로 열려던 지도부 회동마저 취소했다. 당초 1일 예정이었던 것을 2일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는 대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정부, 청와대와 원샷법 및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여권 내부에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법에 대기업 현장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되 ‘재벌 특혜’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대기업에는 파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간제근로자법 처리를 미룬 데 이어 또 한 걸음 물러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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