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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일명 '블루오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
<p>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의 주력사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래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을 모색,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분야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19대 국회 하반기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미방위 국정감사를 총평한다면?</p>
<p>-우선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포털이 인터넷 업계의 재벌 대기업으로서 스스로 누리는 혜택만큼 사회적 책임과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계속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p>
<p>또한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민간으로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스펙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인력선발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입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p>
<p>이외에도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 가계통신비 문제, 정부 출연연 연구원 처우개선 문제 등 다양한 소관 분야에서 야당 간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p>
<p>▲미방위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주관하는 상임위이다. 현 정부 창조경제의 성과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p>
<p>-현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들보 산업이었던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분야의 성장이 둔화하고 한계에 직면했다. 이와 더불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어버린 지금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많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특정 분야의 소수 산업·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p>
<p>미래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을 모색해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분야의 다변화를 통해 우리 산업·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현재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타운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 하는 근시안적 판단을 가지기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해야 창조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p>
<p>▲박 의원 대표적인 정책입안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면.</p>
<p>-19대 국회 등원 이후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주도 했다. 대기업의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 경제 민주화 관련법을 입법한 것이 19대 전반기 활동의 가장 큰 성과였다.</p>
<p>후반기에는 재작년 빨래건조대 사건(밤에 자신의 집을 침입한 도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제압한 청년이 실형 선고 받은 사건)을 계기로 현행 형법을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일명 '정당방위법'을 발의했다. 야간 주거침입, 상습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대한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개인의 보호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해주셨다.</p>
<p>▲2016년 대한민국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성화 법안(일명 '블루오션법')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p>
<p>-미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블루오션법)의 키워드는 '신성장'이다. 신성장사업지원책 및 평가기준마련 등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핵심 산업 분야의 성장이 정체국면에 다다랐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경쟁 국가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다.</p>
<p>이에 '새로운 먹거리 찾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전략이 된지 오래다.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부 주도적인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 미방위원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기회를 만들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가도록 할 계획이다.</p>
<p>▲올해는 총선이 이뤄지는 해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구 발전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p>
<p>-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북구를 만들고자 한다. 그동안 북구를 포함한 서부산 지역은 동부산에 비해 교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게 사실이다.</p>
<p>18·19대 국회를 거치면서 구포어린이교통공원,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부산솔로몬로파크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이제는 이를 발판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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