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대졸 초임이 일본의 1.39배라는 놀라운 사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의 대졸 신입사원 임금총액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 결과를 어제 내놓았다. 한국 대기업(300명 이상) 정규직 대졸 초임이 3만7756달러로, 일본의 대기업(1000명 이상) 상용직 대졸 초임 2만7105달러보다 39%나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29배다. 국민소득이 적은 나라가 임금은 오히려 더 높으니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다.

한·일 간 임금 역전은 이미 주요 업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경 보도(2015년 12월24일자 A2면)에 따르면 양국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평균 연봉(2014년 기준)을 비교한 결과, 현대·기아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부품부문은 8330만원으로 일본의 6830만원보다 22%나 높았다. 철강, 에너지, 금융, 조선, 기계 등도 일본보다 많았다.

문제는 고임금이 높은 생산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할 때, 2011년 102.5, 2012년 104.1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3년엔 104.2로 정체다. 1987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경제 생산성은 연평균 8.3% 높아지는 동안 명목임금 상승률은 8.6%로 더 높았다. 고임금은 정규직 과보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용 유연성이 없어 노동수요가 증가해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임금상승만 가져온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한국 임금은 계속 증가세다. 지난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전년보다 3.2%포인트 낮았다는 것이 여전히 5%다. 2010년 이후 2013년(4.0%)을 빼고는 모두 5%대다. 대졸 신입사원 초임 증가율도 2013년 이후 줄곧 4%대다. 지난해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1999년 이후 최고라는 게 고작 1.9%였던 것과 너무 대조된다. 한국의 고임금엔 CEO들의 책임도 크다. 신입사원 초임을 올리면 중간간부, 임원들의 연봉도 덩달아 올라간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의 연봉이 신입사원의 3배를 넘는다.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이 물 건너갔다고 해도 기업 스스로 임금구조를 연공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고임금으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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