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CJ헬로비전 합병 인가 토론회…"독과점 심화" vs "소비자 편익 커져"

[ 김태훈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3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렸다.

핵심 쟁점은 합병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이었다.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CJ헬로비전)가 합병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도 “합병 이후 이동전화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 앞으로 통신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배력 전이는 양사 간 합병은 이동통신, 유료방송 시장 모두 독점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정부가 합병 심사 때 봐야 할 것은 추상적인 지배력 전이 문제가 아니라 합병 법인이 향후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지 여부”라고 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병 법인은 유료 방송시장의 2위 사업자로 1위인 KT와 경쟁을 통해 오히려 요금 인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합병이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번 합병으로 SK는 플랫폼 분야에, CJ는 콘텐츠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시장은 사회적 공공 기능이 큰 분야로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