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또 연장…차라리 폐지가 답이다

정부가 작년 말로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0%→3.5%)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월에 차를 산 사람도 소급 인하해준다고 한다. 지난 1월 수출이 18.5%나 줄고, 내수소비도 꽁꽁 얼어붙은 데 따른 고육책이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3주 만에 내놓은 게 전임자를 답습한 셈이어서 아이디어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 말만 철석같이 믿고 연말에 서둘러 차를 산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세 한시 인하는 2000년대 들어 정부가 다섯 번이나 시행한 단골 소비진작 카드다. 그때마다 승용차 판매량이 10% 안팎 늘어나는 ‘반짝 효과’도 있었다. 지난해 8월27일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이후에도 일평균 판매량이 1~7월보다 16%나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하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판매가 급감하는 ‘소비 절벽’도 뒤따랐다. 더구나 이번 연장으로 소비세 인하기간을 근 1년으로 늘린 게 소비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사용기간이 긴 고가 내구재는 어차피 살 사람이 사는 것이지, 없는 수요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는 과거 승용차를 사치품으로 인식하던 시절의 산물이다. 지금은 집집마다 승용차 한두 대씩은 다 있다. 연탄을 때던 시절에 붙인 유류 특별소비세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보편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도 개별소비세를 또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역진적인 부가세를 보완한다는 명분도 조세원리상 논란 여지가 있다. 소득세라면 몰라도 소비세는 소비한 만큼 부담하는 것이어서 역진성을 논할 수 없다. 더구나 저가 생필품에는 이미 부가세 면세혜택도 많다.

지금처럼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 연장을 거듭하는 식이면 마치 신사복 연중세일과 다를 게 없다. 그런다고 소비가 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경기침체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개별소비세는 한시 인하가 아니라 폐지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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