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현재 외채 1.5조불…70%가 만기 1년 미만
3.3조불 외환보유액 급감…외채 많은 기업 줄도산 위험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환율안정·외화유동성 확보를
"매달 1천억달러 정도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다.
내년 6월 말에는 1조5천억달러 수준으로 추정,
중국의 외환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중국과 소로스 통화전쟁(下)
중국 경제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과잉투자,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위안화 가치 절상이라는 모순된 두 정책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다. 과잉투자로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하락하면서 기업 부실과 금융 부실이 증가하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낮추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 부실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환차손마저 우려되니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는 와중에 헤지펀드의 공격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2008년 말에만 해도 외채가 400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미국이 양적 완화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2015년 9월 말에는 1조5298억달러로 늘어났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과잉투자,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위안화 가치 절상이라는 모순된 두 정책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다. 과잉투자로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하락하면서 기업 부실과 금융 부실이 증가하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낮추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 부실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환차손마저 우려되니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는 와중에 헤지펀드의 공격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2008년 말에만 해도 외채가 400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2015년 9월 말에는 1조5298억달러로 늘어났다.
중국의 부채는 11조2850억달러로 추정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6%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70%인 1조1200억달러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이고, 대부분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차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안·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들 기업의 위안화 기준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새로운 위기의 징후인 글로벌 부채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한 말이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이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3300억달러에 달하지만 외채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단기외채 비율이 높고 투자자금 유출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만약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단기외채와 장기외채 중 1년 내 만기 도래분(장기외채의 30% ≠?, 외국인 주식투자 유출분(외국인 주식 보유액의 30% 가정),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경상수입액 30%를 합하고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 예상분 1500억달러를 빼면 약 1조6000억달러의 보유 외환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외채에는 홍콩과 마카오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대략 1조7000억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회사·기업 외채 비중 커
그런데 현재 매달 거의 1000억달러 정도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 경우 대략 올해 말쯤이면 외환보유액이 2조1000억달러, 내년 6월 말에는 1조50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헤지펀드의 가세로 외환 유출 규모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중국의 외환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
중국의 위기가 즉각 동아시아로 번지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위기로 비화할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이 최근 월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외국투자기업 이익송금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본 통제의 초기 단계로 보인다. 이 정도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당장 외국 금융회사의 대출 회수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주식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회수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1단계로 손쉬운 조치는 내국인의 과도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2~3년 뒤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뤄져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로 돌아설 때 환차손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물론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부실로 1980년대 후반 일본처럼 엄청난 후유증에 직면할 수도 있다. 벌써 위안화 절하 중단을 위한 ‘제2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 엔저 공세에 공동대처를
2단계는 단기자금 유출에 대해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 과도한 단기자금 유출을 억제하는 조치다. 이런 거시건전성 차원의 세금 부과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3단계로 단기자금 유출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자본 통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가 상당 부분 후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 유출을 초래하고 있는 주가 하락과 위안화 절하 필요성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가동률을 위안화 절하가 아닌 방법으로 제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1차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과도한 엔화 절하로 수출 감소 및 기업 부실 증가 등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한·중·일 3국이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대화 채널 등을 통해 공동 대처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렸다. 중·일 경제협의체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중·일 경제협의체로 확대하는 것이 중국은 물론 동북아 경제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 다음으로는 중국 제조업과 건설의 과잉 부분을 중국 중서부개발에 투입하는 전략이다. ‘중국판 뉴딜정책’이다. 베트남 특수(特需)가 끝난 뒤 유휴장비로 고민하던 당시 한국 건설 胎섧湧?중동 건설에 뛰어들면서 해결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다.
이미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조속히 가동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마련,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한 과잉 부분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산업합리화 조치처럼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환기의 고통에 직면한 중국이 위기 없이 잘 넘어가는 것이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 안정을 위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수출의 25%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고 막대한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중국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중 경제협의체를 신설해 공동 대처할 부분은 공동 대처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국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안정, 환율 안정, 외화유동성 확보 등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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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불 외환보유액 급감…외채 많은 기업 줄도산 위험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환율안정·외화유동성 확보를
"매달 1천억달러 정도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다.
내년 6월 말에는 1조5천억달러 수준으로 추정,
중국의 외환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중국과 소로스 통화전쟁(下)
중국 경제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과잉투자,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위안화 가치 절상이라는 모순된 두 정책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다. 과잉투자로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하락하면서 기업 부실과 금융 부실이 증가하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낮추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 부실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환차손마저 우려되니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는 와중에 헤지펀드의 공격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2008년 말에만 해도 외채가 400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미국이 양적 완화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2015년 9월 말에는 1조5298억달러로 늘어났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과잉투자,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위안화 가치 절상이라는 모순된 두 정책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다. 과잉투자로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하락하면서 기업 부실과 금융 부실이 증가하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낮추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 부실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환차손마저 우려되니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는 와중에 헤지펀드의 공격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2008년 말에만 해도 외채가 400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2015년 9월 말에는 1조5298억달러로 늘어났다.
중국의 부채는 11조2850억달러로 추정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6%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70%인 1조1200억달러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이고, 대부분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차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안·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들 기업의 위안화 기준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새로운 위기의 징후인 글로벌 부채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한 말이 시사하는 바 크다.더욱이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3300억달러에 달하지만 외채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단기외채 비율이 높고 투자자금 유출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만약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단기외채와 장기외채 중 1년 내 만기 도래분(장기외채의 30% ≠?, 외국인 주식투자 유출분(외국인 주식 보유액의 30% 가정),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경상수입액 30%를 합하고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 예상분 1500억달러를 빼면 약 1조6000억달러의 보유 외환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외채에는 홍콩과 마카오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대략 1조7000억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회사·기업 외채 비중 커
그런데 현재 매달 거의 1000억달러 정도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 경우 대략 올해 말쯤이면 외환보유액이 2조1000억달러, 내년 6월 말에는 1조50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헤지펀드의 가세로 외환 유출 규모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중국의 외환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
중국의 위기가 즉각 동아시아로 번지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위기로 비화할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이 최근 월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외국투자기업 이익송금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본 통제의 초기 단계로 보인다. 이 정도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당장 외국 금융회사의 대출 회수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주식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회수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1단계로 손쉬운 조치는 내국인의 과도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2~3년 뒤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뤄져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로 돌아설 때 환차손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물론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부실로 1980년대 후반 일본처럼 엄청난 후유증에 직면할 수도 있다. 벌써 위안화 절하 중단을 위한 ‘제2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 엔저 공세에 공동대처를
2단계는 단기자금 유출에 대해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 과도한 단기자금 유출을 억제하는 조치다. 이런 거시건전성 차원의 세금 부과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3단계로 단기자금 유출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자본 통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가 상당 부분 후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 유출을 초래하고 있는 주가 하락과 위안화 절하 필요성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가동률을 위안화 절하가 아닌 방법으로 제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1차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과도한 엔화 절하로 수출 감소 및 기업 부실 증가 등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한·중·일 3국이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대화 채널 등을 통해 공동 대처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렸다. 중·일 경제협의체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중·일 경제협의체로 확대하는 것이 중국은 물론 동북아 경제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 다음으로는 중국 제조업과 건설의 과잉 부분을 중국 중서부개발에 투입하는 전략이다. ‘중국판 뉴딜정책’이다. 베트남 특수(特需)가 끝난 뒤 유휴장비로 고민하던 당시 한국 건설 胎섧湧?중동 건설에 뛰어들면서 해결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다.
이미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조속히 가동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마련,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한 과잉 부분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산업합리화 조치처럼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환기의 고통에 직면한 중국이 위기 없이 잘 넘어가는 것이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 안정을 위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수출의 25%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고 막대한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중국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중 경제협의체를 신설해 공동 대처할 부분은 공동 대처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국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안정, 환율 안정, 외화유동성 확보 등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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