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와 재탕 일색인 새누리당 공약, 국민을 우습게 보나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의 일부를 발표했다.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간병비 부담완화, 사교육비 경감, 취약층 통신단말기 보급, 신용불량자 재기지원 등 8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의 명칭은 그렇다고 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모든 공약에는 ‘완화’ ‘면제’ ‘대출’ ‘지원’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 무언가 더 퍼주겠다는 인식을 심어줘 유권자들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총 8개 공약 중 절반인 4개가 복지 분야라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무리한 복지 공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파행과 갈등이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도 새누리당은 또다시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한 공약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신용불량자의 압류금지 급여 최소액을 상향조정한 것과 치매노인 위치 파악용 단말기 지급을 제외한 6개 공약이 모두 재탕 아니면 삼탕인 데다,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있다. 간병비 부담완화는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병원과 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정도다. 소상공인 자동차 건강보험료 인하는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경력단절 주부의 국민연금 납부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것이다.

총선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안 남은 데다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국민에게 무언가 어필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탕발림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선거 때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다.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들다간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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