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공직자 신뢰도] 공무원에게 금품 준 10명중 6명 "업무상 관행이었다"

"암묵적 요구 있었다" 30%

"200만원 이상 제공" 15%


[ 심성미 기자 ] 금품이나 향응 등 뇌물과 접대를 가장 많이 제공받는 대상은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금품 수수액은 평균 30만원대였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 1000명 가운데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어느 분야의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제공했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중 31.6%가 ‘세무 공무원’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응답자(15.8%)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건축·건설·공사’ ‘조달·납품’ ‘교육’ ‘기타’ 부문이 각각 10.5%였다. ‘식품·위생’ ‘환경’ 부문은 각각 5.3%로 조사됐다.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는 30만원대가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제공한 금품·향응·편의 규모를 묻는 항목에 ‘30만원 내외’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6.3%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미만’과 ‘100만원 내외’는 각각 21.1%였다. ‘50만원 내외’(15.8%), ‘200만원 내외’(10.5%), ‘300만원 이상’(5.3%)도 적지 않았다.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는 ‘식사·술 접대’가 36.8%로 가장 많았다. ‘현금·수표를 직접 전달했다’고 대답한 이들도 26.3%에 달했다. ‘선물’(21.1%) ‘상품권’(15.8%)이 그 뒤를 이었다.

금품 제공의 계기에 대해선 ‘업무처리상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자(57.3%)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암묵적인 요구로 인해 금품을 줬다’는 응답자 비율도 30.8%에 달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 ‘공무원의 직접적인 강요’라고 대답한 이도 각각 7.2%, 3.5%였다.

‘금품 제공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50.8%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49.2%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90.4%)이 ‘낮다’고 대답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