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쟁점법안 오늘 담판회동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날이자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을 열어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앞서 지난 4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2+2 회동'에서 "12일까지 쟁점법과 선거구획정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미 작년 정기국회가 끝난 뒤 지난해 12월, 1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각 당의 입장만 고수한 채 대립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인 11일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가 국회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정치권에서는 강하다.

이후에는 4·13 총선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도 이들 법안보다 후순위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 중 파견법에 대한 반대는 여전하고 그 외의 법안 역시 핵심 조항에서 여당과 의견차가 명확하고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총선 시간표를 감안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어 이날 회동과 이어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선거구 획정문제는 지난 4일 회동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 진척을 거둔 상태다.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더민주가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는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입후보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금 남은 쟁점은 시·도별로 증감하는 의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것이다.

여야는 자당에 유리한 지역을 늘리거나 유지하고, 불리한 곳은 분구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강원도에 '농촌 특별구' 신설을 제안했지만 더민주는 여당 강세 지역이어서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대안을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기준으로 제시해 17∼1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쟁점 법안은 보수, 진보의 이념 논리가 얽히면서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 결국 여야가 4월 총선 공약에 담아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17석을 가진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면 협상에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7개월간의 계류 상태에 종지부를 찍은 것도 국민의당이 찬성 의사를 나타냈던 효과가 컸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