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제재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8일부터 같은 해 9월15일까지 중단된 이후, 2년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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