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금리 처방한 일본 '돈풀기'
엔화약세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목적
제품력 제고 더해 수출구조 다져야"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
일본은행이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16일부터 일본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일부에 대해 연 -0.1%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들로 하여금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출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부진과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엔화 수요가 급증, 엔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서는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엔화약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마이너스 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쏠림현상으로 인한 엔화 강세흐름이 여전한 데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돼 주식시장은 폭락장세를 맞고 있다. 10일 닛케이지수는 2% 넘게 급락해 16,000선이 붕괴했다. 2014년 10월 이래 최저치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3년간 0%대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시중에 돈을 풀어 엔저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써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0.6%의 경제성장에 그쳤고, 2015년 11월 수출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아베노믹스의 약효가 끝나는 듯 보일 때 다시금 엔화가 강세를 띤 것이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핵심 통화정책은 양적 완화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2년 전 일본의 대규모 양적 완화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며 유도하려 하는 엔화약세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양적 완화로 글로벌 자금이 늘어나고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지면 국내 수출기업들의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엔화표시부채를 가진 기업들에는 실질적 채무를 줄일 기회다. ‘엔 캐리 트레이드’로 국내 금융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한국의 경쟁품목인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이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 위안화 하락세도 겹쳐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인다면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수출은 암울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급감해 6년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런 수출위축 상황에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더해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 翁光?급증,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은 금리인하와 환율의 도움을 받는 일시적 가격경쟁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힘이 돼줄 기술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 비해 환율변동에 대한 수출 민감도가 약화되고,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엔저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한줄기 빛이다. 제품경쟁력 외에도 수출 품목 및 지역을 다변화해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출구조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중국 위안화 약세 등 글로벌 통화전쟁은 더욱 가속화할 조짐이다. 그 속에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돼 옴짝달싹 못 하는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 민첩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hahyunjo@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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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약세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목적
제품력 제고 더해 수출구조 다져야"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
일본은행이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16일부터 일본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일부에 대해 연 -0.1%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들로 하여금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출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부진과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엔화 수요가 급증, 엔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서는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엔화약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마이너스 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쏠림현상으로 인한 엔화 강세흐름이 여전한 데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돼 주식시장은 폭락장세를 맞고 있다. 10일 닛케이지수는 2% 넘게 급락해 16,000선이 붕괴했다. 2014년 10월 이래 최저치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3년간 0%대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시중에 돈을 풀어 엔저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써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0.6%의 경제성장에 그쳤고, 2015년 11월 수출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아베노믹스의 약효가 끝나는 듯 보일 때 다시금 엔화가 강세를 띤 것이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핵심 통화정책은 양적 완화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2년 전 일본의 대규모 양적 완화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며 유도하려 하는 엔화약세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양적 완화로 글로벌 자금이 늘어나고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지면 국내 수출기업들의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엔화표시부채를 가진 기업들에는 실질적 채무를 줄일 기회다. ‘엔 캐리 트레이드’로 국내 금융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한국의 경쟁품목인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이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 위안화 하락세도 겹쳐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인다면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수출은 암울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급감해 6년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런 수출위축 상황에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더해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 翁光?급증,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은 금리인하와 환율의 도움을 받는 일시적 가격경쟁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힘이 돼줄 기술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 비해 환율변동에 대한 수출 민감도가 약화되고,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엔저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한줄기 빛이다. 제품경쟁력 외에도 수출 품목 및 지역을 다변화해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출구조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중국 위안화 약세 등 글로벌 통화전쟁은 더욱 가속화할 조짐이다. 그 속에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돼 옴짝달싹 못 하는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 민첩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hahyunjo@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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