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의 실상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의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결국은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사태를 불렀고, 어제 북이 모든 자산을 전격 동결함에 따라 124개 진출 기업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됐다. 남북경협 보험금이 있다지만 최대로 평가받아도 보험금이 피해액의 90%에 그치고 지급에도 석 달이나 걸린다고 한다.

‘김정은 모험주의’에 날벼락을 맞은 개성공단 피해액은 전적으로 북측에 청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저들의 속성과 대치 상황을 감안할 때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피해보상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대체 생산지까지 찾는 게 현실적인 대책일 것이다. 그에 앞서 분명히 해야 할 것도 있다. 입주기업들의 생산·판매는 물론이고, 급여와 부대비용 등 대북 지출의 회사별 실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진출 기업들의 수익성은 어땠는지,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북한 정권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 국민은 아직도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공단이 정상 가동될 때라면 모르겠으나, 이제 남북협력기금 등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실상도 공개돼야한다. 정부자금이 지원되는 첫 조건은 투명한 자금집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공개해야만 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협력이란 특수성을 이유로, 때로는 북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구실로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시되지 않았다. 공식 집계된 것만 정부와 민간에서 1조19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감시의 예외지대’였다. 우리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본 기억도 없다. 개별 기업과는 별개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일종의 값비싼 정치적 전시장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구심도 있다.

단순 생산량이 연 5억1549만달러(지난해 1~11월)라는 식의 집계만으로 공단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매출보다 금융부채가 두 배나 많다는 것도 그렇다.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말했다. 이제 그 내용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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