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식배당에도 건보료 매겨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저출산 등으로 수입 지속 감소"


[ 고은이 기자 ] 담배뿐만 아니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고, 주식투자 배당수익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급증,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확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경기 둔화와 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건강부담금을 매기고 있는 담배뿐만 아니라 술에도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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