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의 김모 대표, 2심에서도 유죄 판결

지난해 6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IDS홀딩스의 김모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2심 선고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며 “이는 추가적인 투자가 있어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홍콩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FX마진거래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없고, 해당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FX마진거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으므로 편취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소위 ‘돌려막기’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차용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변제할 수단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고, 원금 및 월 2~4% 이자를 보장했다”며 “대여자?소개해 주는 다른 대여자에게 수당 내지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모 IDS홀딩스 대표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평은 지난 1일 법원에 해당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복사제한 신청’을 해 판결문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광평측은 “판결문에 개인의 신상 및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열람 제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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