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부에 부장판사 대거 전진 배치…불신 받는 1심 재판 강화한다

대법, 작년보다 53% 늘려


[ 양병훈 기자 ]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 재판을 맡는 부장판사가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판사가 처음으로 일선 재판부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의 전보 인사를 이달 22일자(일부는 3월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합의부 대신 단독 재판을 하게 된 부장판사는 279명으로 지난해보다 97명(53.3％) 늘었다. 형사 단독, 민사고액 단독 등 중요한 재판을 이들에게 맡겨 1심 재판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非)재판 보직을 8자리 줄이고 그만큼을 재판 업무에 투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로스쿨 출신인 3년 이상 경력법관 37명이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법관으로 임용돼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교육을 받았다. 대법원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로스쿨 출신도 연수원을 수료한 기존 법관들과 같은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설명했다.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 항소심만 맡도록 따로 뽑는 고법 판사는 28~30기에서 13명이 뽑혔다. 올해부터 특허 침해 소송의 2심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은 재판부가 한 곳 늘어 고법 부장판사 한 명과 고법 판사 두 명이 새로 배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있는 변론시간을 확보하고 법정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